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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형사소송법 제23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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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형사소송법 제23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율가
1
정세
1
율촌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6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19년
2016년
2015년
2013년
2012년
2011년
9. 대법원 2011. 6. 24. 선고 2011도4451,2011전도76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영리약취·유인등)·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)·부착명령][공2011하,1509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부착명령
 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0년
2009년
12. 서울고등법원 2009. 6. 19. 선고 2009노861 판결
  [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특수강간)[인정된죄명: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)]·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)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청소년강간등)][미간행]
 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
 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8년
2005년
1999년
1994년
18. 대법원 1994. 4. 26. 선고 93도1689 판결
  [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·사자명예훼손]집42(1)형,683;공1994.6.1.(969),1566]
  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
   ㅊ 형사소송법

1987년
1985년
20. 대법원 1985. 11. 12. 선고 85도1940 판결
  [강간][집33(3)형,682;공1986.1.1.(767),82]
   강간
   형사소송법

1984년
1981년
1976년
24. 대법원 1976. 4. 27. 선고 76도578 판결
  [실용신안법위반][집24(1)형,132;공1976.6.1.(537),9140]
   실용신안법위반
   실용신안법 형사소송법

1975년
25. 대법원 1975. 6. 24. 선고 75도1449 전원합의체 판결
  [간통][집23(2)형,44;공1975.9.15.(520) 8591]
   간통
   형사소송법

26. 대법원 1975. 6. 10. 선고 75도204 판결
  [간통][집23(2)형,22;공1975.9.15.(520) 8590]
   간통
   형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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